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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남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충남도 출연·출자 기관 설립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도정질문을 통해 “출연·출자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방만 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억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역사문화연구원 등 17개 기관에 본예산의 12~13%인 7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겉으론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설립됐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설립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난 2013년 경영 평가에서 12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돌연 13위(72.16점)로 떨어졌다”며 “백제문화제추진위(15위, 60.84점), 충남문화재단(14위, 68.13점) 등이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나 자구책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감사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공개경쟁을 통한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 도민의 신뢰 저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달라”며 “출연·출자 기관 스스로 변화의 물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