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퇴폐업소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규호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1:33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퇴폐업소와의 전쟁에 나섰다.
은평구에 따르면,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퇴폐업소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장 상주, 연중무휴 단속(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을 실시해 33개의 불법퇴폐업소 중 28개 업소가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퇴폐업소로 인해 인근주택에 공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실이 없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을뿐 아니라 카페골목에도 일반음식점 등이 입점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나머지 정비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에게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 근절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적발단속을해 10여개의 업소를 폐업 시킨바 있는 역말로 11-2번지 일대와 갈현로 229번지 일대의 업소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두 지역의 25개여 퇴폐업소에 대한 퇴출 출구전략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 내년 3월말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주고 자진해서 폐업 또는 전업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구는 관내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영업 단속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관내 22개 업소를 적발, 이중 형사처벌이 끝난 7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업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나, 최근 최초 판결에서 구가 승소함으로써 나머지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은 "내년을 불법·퇴폐업소와 전쟁 원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퇴폐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은평·서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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