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선호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
유선호 전남 목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목포의 노인기초연금 지급 현황을 예로 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노인 1000명 중 16명이 100세 인생을 산다는 통계가 나왔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노인우대 정책을 높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목포의 노인기초연금 현황을 살펴보면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연금’을 도입해야겠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목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만7000명에 국·도비 포함 550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면서 목포시의 노인기초연금을 주목했다.
이어 “하지만 목포를 포함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라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인 49.6%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실상 공적보장은 OECD 평균 58.6%에 비해 3.5배나 낮은 16.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소득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 최대 60만원을 제공하는 ‘어르신연금’을 입법화 하겠다”며 빈곤노인 해소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어르신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급여, 소득 등 4가지 소득원 총액이 60만원 이하일 때에만 그 차액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며 “OECD 평균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운용하는 한시적 제도이므로 ‘어르신연금’ 지급이 계속되면 정부예산도 줄어들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빈곤한 노인에게 나이는 존엄과 따사로움이 아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다”라고 꼬집으면서 “기존의 제도들을 살리면서 노인빈곤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어르신연금’뿐이다. 20대 국회에서 빈곤노인 해소와 백세시대 노인복지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