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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23일 국무회의에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자료는 기관종합 평가결과.(자료제공=국무조정실) |
23일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미래부.인사처.통계청 등 장차관급 12개 기관은 우수, 통일부.국방부.방사청.행복청 등 8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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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5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이해영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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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0여명이 평가지원단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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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의 특징은 우선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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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 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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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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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요인으로는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 미달성(법령 제개정 포함), 각종 사건.사고.비리 등으로 인한 체감성과 저조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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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2월중)하고, 유공자 포상(3월중)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부처에 제시하고 이행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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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