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정부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로 찾아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에만 49만 명이 아무런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이후 숨지거나 고독사했는지는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된 137만 1,307명 가운데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사람은 87만 6,613명(63.9%)이었다. 나머지 49만 3,740명은 미지원으로 끝났고, 이 가운데 20만 6,966명은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됐다. 올해도 1차 발굴 대상자 22만 2,490명 가운데 7만 8,669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2024년에는 발굴된 142만 3,466명 가운데 59만 990명이, 2023년에는 138만 8,689명 가운데 70만 1,2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23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0.5%가 미지원으로 종결됐다. 3년을 합하면 발굴 대상자 418만 3,462명 가운데 178만 5,930명(42.7%)이 지원 없이 끝났다. 상담 안내만 받고 종결된 사람만 3년간 88만 9,115명이다.
 
지원율은 2023년 49.4%에서 지난해 63.9%로 높아졌지만, 문제는 그 뒤다. 의원실이 발굴 대상자 가운데 사후 고독사·사망으로 확인된 건수를 요구하자, 정보원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관리하며, 사망원인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기 신호가 포착돼 지자체에 통보됐지만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미지원으로 끝난 대상자 중에는 생명과 직결된 위기 신호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대상자' 정보로 발굴된 4,810명 가운데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은 3,485명(72.5%)이었고, 1,325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세대주 사망 세대원' 정보로 발굴된 4,909명 가운데서도 1,605명이 지원받지 못했다.
 

사후 검증도 어렵다. 발굴 대상자가 이후 사망하더라도, 당시 어떤 위기 신호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기 어려운 구조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위기 신호를 잡아내고도 10명 중 4명을 지원 없이 돌려보내면서, 그 뒤에 숨졌는지조차 모른다면 사각지대 발굴은 숫자 채우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원 종결자에 대해 일정 기간 사망·고독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 발굴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다시 방문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