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홈 > 정치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에 "사필귀정"

(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 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바 있다.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적극 추진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준경 정책실장이 관계 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데 이어 23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 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 및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 보고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준비된 내용을 잘 시행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현장에서 더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논의된 과제 중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李 지지율 40%...민주 37%·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0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0%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멈췄다. 직무 부정률은 여전히 50%대지만,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37%)를 벗어나 7주 만에 40% 선에 닿았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성향 진보층(67%)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9%)·보수층(76%)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1%:54%)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향 중도층(긍정 40%:부정 47%), 여성(43%:43%)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6%:57%)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96명, 자유응답) '외교'(21%), '경제/민생'(14%), '소통'(7%),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5%), '서민 정책/복지'(4%),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0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인사(人事)'(이상 4%), '외교',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며, 지난주 대비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경제 관련 언급이 늘었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현 정부 출범 후 양대 정당 격차 10%포인트 이내 기록은 지난 9월 첫째·둘째 주, 그리고 10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다섯 번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조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34%가 '찬성', 39%는 '반대'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 성향 진보층(66%), 40·50대(47%) 등에서, 반대는 국민의힘 지지층(71%), 보수층(61%), 60대 이상(51%) 등에서 많은 편이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각각 34% 동률을 이뤘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 20대 등은 절반가량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조례안·출연 동의안 등 심사… 출자·출연기관 운영 책임성도 강조

제109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32건을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단의 재정 운영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에 대한 자체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위원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성규 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관 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사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행적인 예산 지원과 기관 운영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기관별 개선방안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대표단 방문 및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23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대표단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사세보시의회 하야시 켄지 의원과 다야마 후지마루 의원을 비롯해 나가사키현립대학 및 큐슈산업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날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운영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 지역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어 환담과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등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시설을 살펴봤다.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사세보시 대표단의 대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서로의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 동구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위한 구민제보 접수

대전 동구의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구민제보는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대상은 대전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출된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해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성용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을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느끼신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 끝으로 상임위 일정 마무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처리했으며, 이어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등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세종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향후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적 가치 재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신성장산업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를 명확히 확립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서일여고가 묻는 AI 평가의 기준… 직접 쓴 안건으로 토론

청소년의회교실 서일여자고등학교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수행평가 중 AI 사용 금지 방안 운영 건의안’에서는 학생의 사고력과 평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AI의 학습 보조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과물 대리 작성과 자료 조사·아이디어 탐색을 구분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며 학생들은 학업 부담을 넘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청소년이 원하는 경험을 듣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의 문제에 여러분의 생각을 꾸준히 보태주길 바랍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으며,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과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가결됐다. 특별교통수단,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과 '세종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수정안 포함)도 원안가결됐다.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아울러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협약과 예산·인력 지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 동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 동구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과 '성남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성용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해 구정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바로잡아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4건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강정규·이지현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백승자·우선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각각 소속이 변경됐다. news26@hanmail.net

허종식 "인천 19세 이하 ADHD 치료제 처방 3년 새 84% 급증… 서울·광역시 중 증가율 1위"

허종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의 19세 이하 대상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보다 약 14%포인트 높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9세 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22년 3만6,768건에서 2025년 6만7,754건으로 3만986건(84.3%) 늘었다. 2025년 하루 평균 약 186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처방 건수는 84만7,512건에서 144만2,793건으로 70.2% 늘었다. 올해 상반기인 1~6월 인천의 처방 건수는 3만5,09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증가율은 서울(63.2%)과 경기(75.5%)는 물론 대구(74.8%), 부산(72.7%), 대전(58.4%), 울산(40.0%), 광주(24.4%)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경기·서울 순이었다. 군·구별로는 동구가 2022년 21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327.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동구는 2022년 처방 건수가 213건으로 작아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저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추홀구는 1,434건에서 3,786건으로 164.0% 늘어 증가율 2위였다. 서구는 5,975건에서 1만5,577건으로 160.7% 늘었다. 증가분 9,602건은 인천 전체 증가분의 31.0%에 해당한다. 2022년 연수구·남동구에 이어 처방 건수 3위였던 서구는 2025년 1위로 올라섰다. 2025년 처방 건수는 서구가 1만5,577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1만4,786건(21.8%), 연수구 1만4,695건(21.7%) 순이었다. 이들 3개 구의 합계는 4만5,058건으로 인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부평구는 5,841건으로 전체의 8.6%였다. 한편 2022~2025년 증가율은 계양구 35.7%, 중구 58.8%, 연수구 63.9%로 다른 군·구보다 낮았다. 처방 건수가 늘었다고 곧 오남용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증가의 배경을 확인하려면 진단·치료 수요의 변화, 처방환자 수, 환자 1인당 처방 빈도와 처방량, 19세 이하 인구와 진료기관 분포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정상적인 치료는 보장하면서 치료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없는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역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한 사용을 경고하고, 적정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의 19세 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처방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오남용으로 봐서는 안 되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적정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은 환자 수와 처방 빈도, 지역별 진료 여건을 함께 분석해 인천의 처방 증가 배경을 확인하고, 치료 목적 외 사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원회 통과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원회 통과./사진제공=부평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10월 22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부터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까지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남성훈 의원(공동발의 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단기 사용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 추진·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 “잦은 주택정책 변경, 시장 불확실성 키워…실거주 의무 개선, 민간임대 기능 회복 필요”

(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유예 조건과 등록임대주택 지원 기준의 잦은 변경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장기적인 거래·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거주 의무 개선과 민간임대 기능 회복을 통해 기존 주택의 거래와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신속하게 건설·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세난과 월세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각한데, 지역에서는 전세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크다”며 “새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있는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고, 월세 거래 비중은 43.7%에서 51.0%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여러 시장 요인과 함께 거래·임대 공급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는 ‘비자발적 월세 전환’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와 전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수자의 입주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맞추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되고, 기존 임대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2월과 5월, 9월에 걸쳐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 등을 잇따라 조정한 데 대해서는 한시적인 보완을 넘어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전세로 사는 사람도 몇 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유예 조건을 반복적으로 바꾸기보다 2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과감히 검토하고, 투기성 거래는 별도의 관리장치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정책 역시 정부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세제 혜택을 확대해 등록을 장려했지만, 이후 혜택을 제한하고 2020년 일부 등록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변경해 왔다. 올해 9월에는 해당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매각기한을 두는 조치도 시행됐다. 정 의원은 공공 재원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립학교와 민자도로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례를 들며, 주택 분야에서도 민간의 공급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에 참여했는데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안정적인 임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시장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이 믿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의 원활한 거래와 민간임대 공급을 통해 전세난과 서민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이어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세종시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취임 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 조직 체제는 3국(교육, 기획안전, 행정) 1관(감사) 2담당관(홍보, AI디지털) 13과, 교육원 5부의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성 중심으로 해당 조직개편안을 논의해 이를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동의안은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 등 5건이다. 위원들은 해당 동의안의 필요성, 사업의 유효성, 예산 요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다만, 제출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세종시민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였고, 연이어 이어질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최선을 기울이자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최대성 예결위원장, 용운수영장 전격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3일 대전 동구 용운국제수영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월 23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충청U대회) 준비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전면 휴장을 앞둔 대전 동구 용운국제수영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예정된 용운국제수영장 휴장을 앞두고, 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약 52억 원 규모의 임시 웜업풀 설치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용운국제수영장은 지난 3월 장기간의 보수공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년간 전면 휴장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과 수영 동호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중 단기간 사용한 뒤 철거할 예정인 임시 웜업풀 설치에 5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대성 위원장은 용운국제수영장 웜업풀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밝히고, 염홍철 충청U대회 조직위원장에게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도 최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대성 위원장은 “충청권 U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약 52억 원이 투입되는 임시 웜업풀은 대회 종료 후 철거할 예정인 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시설 활용이나 설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역 주민들께서 겪으실 이용 공백에 대한 상실감이 큰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다가오는 11월 정례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임시 시설 설치 예산에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있었는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따져,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대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3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3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교통·건축·경영 분야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제10대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3칸 굴절차량 사업 추진 문제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관점의 의견을 나누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을 논의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건설·교통·도시 분야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오늘 자문위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위원회 소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과 권인호 의원은 23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과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23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민선 9기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주민자치 법제화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결정에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대전 주민자치의 과제로 자치구 간 운영 격차, 주민총회와 예산편성 일정의 단절, 청년·직장인·돌봄가구 등의 참여 장벽, 회계·정산에 따른 현장 실무 부담 등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자치도시 대전’을 정책 비전으로 제안하고, 대전시는 주민자치회를 직접 지휘하기보다 제도 기반 조성, 자치구 간 격차 보정, 주민총회와 정책·예산을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간·주말·온라인 회의 활성화, 교육방식 다변화, 소액사업 회계절차 간소화, 권역형 실무지원체계 구축 등 주민 참여 확대와 현장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전홍 유성구 온천1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와 교육방식 유연화, 회계절차 간소화, 간사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설경환 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은 대전시가 자치구 운영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광역 차원의 지원과 격차 보정에 집중하고, 지원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주민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 간 재정·행정역량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대외협력회장은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대전의 여건과 경험을 반영한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고, 마을·아파트 단위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인호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 참여 확대와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 주민총회 결정의 실행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은 지금부터는 몇 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했는가보다 주민이 결정한 사항에 행정이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한 행정의 회신 체계, 다양한 주민의 참여 장벽 해소,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 개선, 자치구 간 격차 보정 등 대전 주민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보다 분명해졌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파주시의회 이진아 부의장, ‘제8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 수상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진아 부의장은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의정행정 대상’은 경기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아 부의장은 제9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에 힘써왔다. 특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이진아 부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권익 증진과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0822asia@daum.net

박병철 의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행정 나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프로젝트 전주시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병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관계자, 전북테크노파크(TP) 혁신멘토단, 그리고 강동오케익, 농업회사법인 전주비빔밥(유), 태양기계(주) 등 지원기업 대표 및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체별 스마트공장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운영 성과와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각 기업의 현장 혁신 활동과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전주비빔밥은 시스템 구축과 현장 혁신을 통해 제조 리드타임을 7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가불량 애로를 제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양기계의 경우 시스템 도입으로 조립 생산성이 21%나 향상했다. 방문지인 강동오케익 역시 이달 중순부터 혁신멘토단이 투입되어 간편자동화(JS1) 시스템을 활발히 구축 중이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체인 ‘강동오케익’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병철 의원은 "스마트제조혁신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전북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b5060@empal.com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 찾아 행정수도 완성에 힘 보태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 방문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2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계획 발표를 환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날 구형서 의장을 비롯해 허철 제1부의장(충북·청주시9), 윤성규 운영위원장(세종·조치원읍2), 김명숙 윤리특별위원장(세종·비례), 유인호 의원(세종·보람동), 김종욱 의원(충남·논산시2), 정재우 의원(충북·청주시12)이 방문에 함께했다. 방문단은 세종시장과 면담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격려의 뜻을 전했으며, 이번 계획이 세종시의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형서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의회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고, 세종시의 도약이 충청권 공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황우일 유성구의원, LH 임대주택 유휴공간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유성구의회 황우일 의원./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황우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우일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주민의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성구 반석마을 4단지의 경우 고령 입주민 증가로 기존 경로당은 공간이 부족한 반면, 단지 내 어린이집은 폐원해 해당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 북구 금곡동 LH 영구임대주택의 폐원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휴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LH 임대주택 내 유휴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 추가 공간이나 프로그램실, 식사·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기준 마련 △유성구와 LH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형 노인여가복지공간 활용 △유휴시설의 용도변경 및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선 등이 담겼다. 황우일 의원은 “공공시설의 가치는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활용되는 데 있다”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변화에 맞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의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소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청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줄어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건비계정 세입구조 중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정청래 의원은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조치 마련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인건비의 90%를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국가사무가 66%에 이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정훈, 일성여중고 등 폐교 위기 막을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조정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마포구 일성여중고의 폐쇄 위기를 해소하고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직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인에게 의존해 온 만학도 교육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전 개인이 설립한 시설은 설립자 사망 후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법인 전환이 어려우면 폐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성여중고는 2028년 2월 폐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신동신중정보산업고 등 서울 내 7개교에 유사사례가 있어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시설 설치·운영 시 폐교재산과 학교의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해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일성여중고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시 꿈을 이어가는 소중한 배움터”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만학도들이 학교가 문을 닫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대표발의

(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해구갑)은 22일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2024년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1천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 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도서접경지역 주민은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사립대학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 6명은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은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천대학교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인천 특색에 맞는 공공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감염병·항공·해상 재난에 대응하고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6만5천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공공의전원 설치가 가능하다”며 “수련병원으로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확대하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또한 의대정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11월 16일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민, 반복 담합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한창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담합과 제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허가 등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해 담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이행하도록 했다. 담합의 처분시효는 조사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5년으로 정하고,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명시했다. 실제로 한창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솔제지가 지난 30년간 3년에 한 번꼴로 담합에 적발됐으며, 담합을 주도하고도 리니언시를 통해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솔제지는 이번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서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약 1,426억 원의 과징금뿐 아니라 공정위가 20년 만에 내린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면제받았다. 현행 제도가 반복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창민 의원은 “담합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을 엄격히 제재해 담합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훼손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책임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최길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지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실시 후 34일이 지나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실의 조속한 조직 정상화 및 감찰시스템 정비 방안, △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현행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 및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후보자의 감찰업무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과, △ 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에 따른 감찰업무의 독립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부적격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