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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규제개혁에 본격 나선다.
군은 14일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우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5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통해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군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 소극행정 및 월권행위 차단 ▶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203건 중 32건(15.76%)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17건의 개선 건의사례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군계획 조례, 군관리 계획 등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생활 속 불편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규제개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추진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산업 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군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