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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복 청주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 관심부족 때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4-21 11:46

이완복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완복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지지부진한 청주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관계공무원의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미흡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지정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주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들어간 비용의 정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정책을 바로 잡는 길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청주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안이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 구역은 20곳으로 주거환경개선 구역이 2곳, 주택재개발구역이 12곳, 주택재건축구역이 4곳,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곳이다.

청주시는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옛 도심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29일 ‘청주시 도시정비 2010 계획’에 따라 당시 재개발, 재건축 등 38곳을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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