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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재산 1만5712필지(2774만1000㎡), 도유재산 331필지(47만6000㎡)와 건물 266개소를 일제 정비한다.
조사방법은 먼저 위성사진과 공부를 통한 1차 전수조사 후 재산관리 부서별 실태 조사팀이 현지 확인을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확인 조사했으나 올해는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재산에 대한 정비를 중점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추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