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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잊혀질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이 시행되면 게시물 작성자가 원하는 경우, 타 이용자들이?해당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조치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6월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난주인 10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른바 '잊혀질 권리'로 불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소상공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게시물'에 대한 권리권 상실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인터넷 자가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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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질 권리'가 시행되면, 온라인을 통해 글을 게재한 작성자는?본인이 원할 경우?해당 게시글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하지만 '잊혀질 권리'로 불리고 있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 소상공인에게 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포인트와 같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글'이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대부분의 의류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서 "여기에 포토 사진을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전했다.
A씨는 "지금도 가끔씩 자신이 올린 포토 사진을 내려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이런 경우의 대다수가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고 난 뒤라 난감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B씨는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를 올리면 다음 수강 신청때 할인 쿠폰을 지급해 주고 있다"면서 "할인 쿠폰이 지급된 경우에도 작성자가 원할땐 게시글을 내려줘야 하냐"고 되물었다.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다. 자세히 알아본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