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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수원시주민참여위원회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존폐위기에 직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 30여명은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685건, 636억원의 괄목한 성과를 이루고 많은 시민의 참여와 논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정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1800억원의 세수가 손실돼 시민 제안 주민참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영훈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평성권에 대해 시민참여를 열어놓아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케하는 제도"라며 "이번 개편안이 혈실이 되면 수원시 가용재원 1100억원을 훨씬 웃도는 1800억원의 손실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존폐위기에 봉착하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시주민참여위원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오프라인 시민서명운동 전개, SNS를 통한 온라인 릴레이 시위, 대 시민 홍보, 가두 1인 시위 등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위와 함께 인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연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인계동 홈플러스와 갤러리아, 나혜석거리를 찾아 거리 전단을 배포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