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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영빈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한 ‘영월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혁 사례’에 대해 치하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단체장, 기업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130여명 참석해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규제개혁 방안 보고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규제원칙을 준수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거론됐다.
규제 개혁 방안 보고 중 영월군 한반도면 소재 김영범 ㈜대성엠디아이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한 영월군을 대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김영범 대표는 “생석회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영월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줘 150억원의 공장시설 증축과 20여 명의 추가직원 고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이 자리에 영월군수도 참석해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어디 한 번 박수로"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영월군 사례는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기업애로해소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다”고 영월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