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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기온이 섭씨 1~2도가 상승할 경우, 지구 생물의 3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2000년대 들어 지구환경의 변화는 대기환경에 대한 보편적 위기의 수준을 넘어 지구 생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 여름 한반도도 한달 여 이상 장기화되는 이상 폭염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폭염이 우리나라의 기상청 역사를 새로 쓰게 했다고 말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기온이 섭씨 1~2도가 상승할 경우, 지구 생물의 3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보고서는 2100년 이내 지구 기온이 이른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북미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무분별한 온실가스의 방출이다.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방출의 결과물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야기시킬 재앙의 징후는 이제 더 이상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호주 해안의 산호초 군락은 이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바다 생물은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있고 해안 습지대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되고 있다.
호주 산호초는 바다 온도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호주 북동부 해안을 따라 2000㎞ 길이로 뻗어있는 산호초 군락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그러나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최근 산호의 울긋불긋한 빛깔이 하얗게 탈색되는 백화(白化)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서식 환경이 변한 산호초가 스트레스를 받고 플랑크톤을 토해내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해양생태학자 테리 휴스는 "지구 기온이 단 1도만 상승해도 대규모 백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환경ㆍ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생물체의 멸종이 아니라 활발한 번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위에 얼어 죽어야 할 진드기들이 한겨울에 출몰해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진드기가 유발하는 뇌염의 연간 발생 건수는 10여 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구 생태학자들은 2050년이면 20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고 생물종의 5분의 1 이상이 멸종된다고 진단한다.
인도는 경작지의 3분의 1이 소실되고 동남아시아는 곡물 생산이 최대 30%까지 줄어들고,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서 서남아시아 7억 명이 수자원 고갈로 위협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경작지가 줄어드는 아프리카에선 열대성 질병이 증가하고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는 태풍, 홍수 등 기상이변이 늘어난다.
전 IPCC 의장인 로시나 비어바움 미시건대 교수(생태학)는 "이미 수 백 종의 생물이 서식지를 떠나면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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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아시아뉴스통신DB |
◆지구 온난화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제한적...원자력 발전에 주목
원자력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상존하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방출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 있는 에너지산업이 원자력발전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핵연료 사용의 필연적 결과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등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정성 논란이 그것이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석유나 석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이른바 강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추세에 힘입어 오늘날을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고 대신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탈 석유' 노선을 가속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30여 년 만에 원전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기 이상의 원전 건설이 추진 중이며 그 동안 반(反) 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영국도 원전 부활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수력발전 강국인 스위스는 지난달 연방의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안을 승인했고,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가진 핀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미의 환경선진국인 캐나다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6% 넘는 원자력 발전량 증가를 보인 캐나다는 수명이 종료되는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대신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 규모가 5.3% 증가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러시아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4기 외에 추가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이른바 공룡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원자력을 채택하고 앞으로 20년간 각각 30기와 15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석유 메이저인 프랑스 토탈사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인 것은 기후변화 시대의 극적인 반전으로까지 비쳐진다.
토탈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문제는 토탈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언젠가는 원자력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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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우리나라 이상 기후 현황.(사진출처=환경부) |
◆한국도 기후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007년 2월 2일 IPCC보고서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경고한 뒤 국내에서도 기상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연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측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방법 설정'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는 2030년대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각국이 합의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한국은 IMF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사용,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국가이므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별로 부각 되진 않지만 한국은 기후 재앙을 부추겨 온 숨겨진 '기후변화 기여국'으로 지목받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선 개발도상국과 같이 취급되지만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의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는 최근 2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진국에 비해 석탄연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0.5％에 달한다.
환경부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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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원전1,2호기 전경.(사진제공=천지원전건설준비실) |
◆원전안정성 어떻게 담보하나
원전가동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과, 원전과 핵무기의 혼동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히 원전건설이 본격화된 지난 1970년대의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소홀히 다뤄진 국민적 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취약성이 오늘날까지 원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같은 취약성은 이른바 정치사회 민주화의 진전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원전정책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건설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 관점이 원전정책 추진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책사업 중 최초로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단계로까지 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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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전경.(사진제공=천지원전건설준비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8월 경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완공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또 방사능 관리 등 원전운영에 따른 안정성 확보와 국민적 수용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왔다.
이 중 원전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다.
특히 방재대책법은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제정된 이래 2006년과 2015년에 일부 개정되는 등 체계를 강화해 왔다.
방재대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방위기본법'과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였으나. 이는 일반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한 방재체제 구축을 담은 법 체계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재대책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물리적 영향에 의한 원자력 시설 방호 체계와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계가 그것이다.
특히 이 법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방사능방재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 아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원자력사업자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운용토록 세부규정을 강화하였다.
또 원자력사업 종사자와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요원,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 비상 진료요원 등에 대한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교육의 종류를 지정해 주기적 교육을 강화했으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과 4년마다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원자력사업자가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대 주민 안정성 신뢰도 강화와 함께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반경 2㎞ 지역 내의 주민들이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경보방송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거주 지역 내의 환경방사선 준위를 스스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방사능 감시 단말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또 년 2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환경방사능 조사 평가 보고'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해 해당 지자체 주도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등으로 환경방사능에 대한 상시 평가, 감시제도를 상설화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