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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및 검찰의 수사확대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853여명의 대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감사를 거부한 감사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29일 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법규까지 위반해가면서 처리를 지연하더니 끝내 감사 거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변 등의 지난 3월29일, 5월19일, 7월21일 세 차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대부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와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감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재앙과 관련된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간단히 면죄부를 발행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태도,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재난을 목도하고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에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외면하고 책임이 있는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와 민사소송에 불과하고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의 주체와 대상이 확연히 다른 감사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과 함께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슈를 또 정리해 다시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고 국회 법사위,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특위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