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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마크.(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최근 6년 동안 국가공무원 중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 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2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1년과 2012년은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교육부(4424명·28.9%) ▲법무부(832명?5.4%) ▲국세청(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475명?3.1%)가 뒤를 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성희롱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 금품수수, 직무 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이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6년 동안 1만 5326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의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의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정권초기를 지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