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산별노조인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선호) 중심이 되어 오는 11월12일 출범예정이다.
‘공공노총’ 출범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공공부문의 성과급제 도입에 맞서 강력한 연합단체를 결성, 개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1년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새로운 산별노조인 공공노총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총은 조합원 근로조건향상을 뛰어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정책 활동을 강화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또한 강력한 결집력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에도 주력할 방침으로 공무원, 교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주된 조직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적합한 이론과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사회적 의제 개발과 공공부문의 전략적 차별성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공공노총은 현재의 공공부분 성과연봉제는 국익과 국민권익에 위배되고, 노동자 줄 세우기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하고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평가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기료 누진세, 건강보험료 문제 등 국민생활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민권익과 국가발전, 개인 평가가 아닌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성과지표가 없고, 제도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패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도 청년일자리 확보를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시킨 바 있으나, 실제로 청년일자리 제고 효과는 없었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일자리 해소 등 고용의 불평등 해소, 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기업-시민사회-정부-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도 국회가 포함된 사회적대타협기구 사례를 들었다.
이충재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이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며 반드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 약속과는 다르게 고용창출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저성과자 퇴출제가 사회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규제개혁과 청년실업문제, 청?장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까지 함께 묶어서 사회적 합의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다”며 “공공노총이 중심이 돼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위원장은 “기존의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와 함께 공공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가치투쟁으로 바꿔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공노총 강령?규약제정을 위한 창립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서울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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