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창일 의원이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그 동안 무분별하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이관해서 사용한 2조 3000억원의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정창일 의원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총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외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 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조 5000억원의 토지자산 이관 금액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72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난해에 6302억원이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4157억원으로 편성돼 전년대비 65%로 대폭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며 “외국인투자 유치금액도 지난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해 지난해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억 6800만달러에 그쳐 2014년 14억 160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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