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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능종 변호사 '카드3사 손해배상 소송' 첫 승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10-23 20:22

유능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유능)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KB국민카드ㆍNH농협은행ㆍ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노행남)에 따르면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경북 구미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700여 명을 대표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KCB는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카드 3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KCB 직원 박모씨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1억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마케팅 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결국 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카드 3사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능종 변호사는 카드 3사 중 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12일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인 유능종 변호사는 2012년 4월 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전국 최초 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법무법인 유능'은 경북 구미와 상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도 분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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