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지난 21일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복지관 종사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복지예산과 보조금 지원규모의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복지급여 누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센터 전문연구원 강지원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부정수급의 개념과 현황,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정부의 부정수급 대응과 근절방안,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인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계기로 복지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점검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군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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