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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시민들이 제때에 답변을 받지 못해 이 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26일 밝힌바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가 총 9351건, 이 중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해 문의 대비 답변율은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찰청이 법 시행일인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과 112신고로 부터 받은 김영란법 위반 접수는 289회에 달한다.
더욱이 '김영란법 위반 1호'는 법 시행일인 지난 달 28일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었고, 위반 2호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경찰관에게 1만원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간 73세 노인이었다.
우리 나라 전통의 끈끈한 정이 법이 되는 김영란법이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과 헌법 재판소의 판정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이 법의 내용을 홍보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시민들조차도 16%의 응답율에 그치는 등 이 법과 관련된 혼선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이외에도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유권해석 문의항목을 정리해 '청탁금지법 FAQ'를 배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왜 이제서야'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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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정무위원회 소속 권익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아시아뉴통신 DB |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일명 '3·5·10 기준'(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허용)은 적용되지 않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이 권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 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데, 권익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문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실시된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권익위의 편익 위주의 법문 집착과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소속 담당 인원 부족,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권익위의 낮은 답변율 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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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정무위 국감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장관끼리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 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안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는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이 의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무연관성'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일반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범위내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서 "그런데 일반 회기 중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건가"라고 비꼬아 묻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운동회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김밥을 주는 등의 사례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다"면서 "너무 편익 위주로 해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해 "이 말은 법률 조문에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면서 "직접적 직무관련성에서 오는 혼란은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27일 쏟아지는 김영란법의 해석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법제처·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각 1명씩을 지원받아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