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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증평군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지방규제개혁 성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군은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뽑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69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14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4건 등을 정비했다.
또 20건의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완화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가능 횟수를 확대해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정인센티브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