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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16일 충북도내 BTL(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노동자들이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TL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
충북도내 BTL(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15곳 가운데 9곳의 근로자들이 결국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이사 BTL지회)가 지난달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내 국공립·특수학교 15개 BTL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치하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개입 할 것을 촉구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가 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대신 이들 학교의 관리운영권이 있는 해당 업체에서 파업학교 9곳에 대해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BTL지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BTL지회 소속 9개 학교 근로자들은 20일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채 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고용 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출정식에서 “BTL학교는 충북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교육청 소유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교육청은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채 1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무관심해 왔다”며 “도교육청과 해당 업체는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정상적인 노동시간책정과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10년 전 체결한 실시협약에 적정 임금을 가로막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도교육청은 이 협약의 변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도교육청은 최저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BTL학교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만일 도교육청이 계속 방관할 경우 노조원들은 더 큰 투쟁으로 BTL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내 15개 BTL 학교 중 BTL지회소속 9개교의 청소·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이날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이들 학교의 관리운영권이 있는 해당 업체가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도교육청도 이들 해당 학교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BTL지회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 한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TL지회 한 관계자는 “10년이란 세월을 억울하게 당해 온 만큼 근로자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파업 등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TL사업은 민간이 민간자금을 투입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이전함(Transfer)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일컫는다.
충북도내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5개의 국공립·특수학교와 39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이 이 사업방식으로 지어져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9개의 BTL 학교 근로자들이 올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관리운영권을 가진 업체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