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향촌1지구, 실안1지구, 송포1지구 등 3개 지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개 지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2017년부터 향촌1지구 108필지 2만7000㎡, 실안1지구 240필지 5만4000㎡, 송포1지구 325필지 15만7000천㎡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본격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전체 약 22만 필지중 약 9%정도인 1만9000 필지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실상 측량을 하지 않은 지역 등의 경우도 있어 2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확한 경계가 설정돼 측량비용 절감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 높은 사업이다”며 “다음해부터 추진하는 재조사사업은 국, 도비 1억3600만원으로 시행되며, 해당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비 100%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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