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016년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공이 큰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지역특화규제’ 15건, ‘생활불편규제’ 194건 등 총 209건을 발굴했다.
창원시는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하는 소통과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성과를 낸 우수 3개 부서는?
‘최우수상’은 창원대로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미관지구와 건축한계선 폐지,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해결한 ‘도시계획과’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기존 공장 건물의 증?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창원단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을 제안해 도시민 농촌 문화체험과 휴양공간을 제공해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선정했다.
‘장려상’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푸드트럭 입점을 추진하고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해 해결한 ‘문화예술과’가 각각 차지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
‘최우수상’은 창원대로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미관지구?건축한계선 폐지와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해결한 도시계획과 강홍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영업구역)의 제한을 폐지해, 신규 사업자의 유선사업 등의 진입을 용이하게 중앙법령 개정을 추진한 일자리창출과 최명숙 주무관이다.
‘장려상’은 대형 중량화물 운행제한 완화와 관련한 기업애로 건의사항 발굴?개선한 건설도로과 곽창건 주무관 등 2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수상 부서와 수상자에게는 ‘창원시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순으로 차등적으로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창원시는 내년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과를 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뿐만 아니라 실적가점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시민과 기업이 더욱더 체감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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