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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3호선 승객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교통공사가 통상임금 미해결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4호선 아웃소싱과 본부 조직 축소, 일상근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대책을 추진하는데, 결국 10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19일 부산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사측은 혁신대책 추진에 나선 것은 소위 ‘운영수지 3·5·2 프레임 (수입) 3000억원 - (지출) 5000억원 = (운영적자) 2000억원’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 2200여억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불가능한 실정인데 반해 1인당 인건비 연 7100만원은 동종기관 평균임금 연 5900만원보다 무려 1200만원이나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상임금 미해결로 매년 인건비가 450억원 증가할 경우 조만간 운영적자가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연간 400억원 절감을 목표로 ▲조직·인력구조 개선 ▲근무형태 개선 ▲운영시스템 개선 등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자구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직·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4호선 아웃소싱 ▲3호선 역사관리 아웃소싱 ▲전자분야 아웃소싱 등 소규모 업무중심의 아웃소싱에서 분야별·호선별 전면 아웃소싱으로 확대한다.
본사·현업의 인력 효율화에 따른 조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1본부 4처(소) 축소 ▲1·2호선 관리역제(71명) ▲비핵심분야 기간제 근로자 활용(72명)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근무형태 개선을 위해 교대근무자 일부(통신·신호·차량·토목분야)를 일상근무로 전환하고, 일부는 일상근무와 야간격일제(궤도분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주간 1일의 지정휴무일을 추가해 초과근로를 억제(59억원 절감)한다는 것이다.
운영시스템 개선책으로 1~3호선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역사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3호선 무인운전 시행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사는 ▲즉시 대책으로 1·2호선 관리역제 시행 등 3개 과제 ▲단기 대책(1년 이내)으로 조직구조 슬림화 등 12개 과제 ▲중장기 대책(1년 이상)으로 4호선 아웃소싱 등 7개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공사는 이같은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1000명이 넘는 인력을 줄여 연간 416억원을 절약하겠다는 복안이다. 단, 정리해고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매년 100명 정도의 퇴직 인원에 대해 충원하지 않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같이 부산교통공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웃소싱은 경영상에 목적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으로서 발생하는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노사 합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2000억원 적자 가운데 1000억원은 우대권 등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라며 "부산시와 공사는 복지법에 의해 지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공사가 갑자기 기자실에서 이같은 브리핑을 한데 대해서는 노조압박을 위한 수단이라고 노조측은 분석했다.
노조는 "지난해 3차례 파업으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된 40명의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리게 된다"며 "언론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적자에 대한 공사의 고민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