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인천지부는 탄핵받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하라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부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받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며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즉각 폐기 돼야 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밀어부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반칙행위로써 교육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국립학교를 압박해 소수의 학교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사를 장악하기 위한 제도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며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편찬심의회 등의 손을 거쳐 나온 최종본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편찬심의위원들의 손을 거쳐 나온 최종본으로 편향성과 오류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교육부는 수천 건의 오류 중에서 겨우 760건만 수정·보완했고 지난 두 달간 1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국정화 추진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부는 대안으로 "2017년에 새로운 역사교육과정을 만들고 2018년 말까지 검정교과서 집필, 검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교과서로 배우고 학생들은 그전까지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맞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립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계획 중단과 2019년 이후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을 요구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할 역사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이 1년으로 졸속적인 교과서가 편찬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지부는 "2017년 역사과 교육과정에 역사적 사실과 관점이 상이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게 되면 역사교육에 대 혼란이 야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며 "국회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즉시 통과시켜 국정교과서 배포를 막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과용도서 국정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나라’임을 증명해 보여야한다. 교원은 교육과정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는 교육부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인천학교현장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ZERO화 할 것이며 박근혜 국정역사교과서가 청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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