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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 공모를 다음달 한 달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 공모를 다음달 한 달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었던 규제로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소상공인 창업 과제, 원도심 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과제 등이다.
현실성 없는 구시대적인 규제이거나 불합리해 없애야 할 규제 등이 대상이지만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는 전자우편(cowoo0410@korea.kr) 접수나 문자(010-4277-2833)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ID-sejongreform)로 형식에 구애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해 법령과 자치법규 등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 오는 4월 시상한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평소 느껴온 불편을 찾아내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이라며 “참여가 쉬워진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를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