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는 14일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김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4분 자유발언에서 김홍식(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의 논 6만4000여㎡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적정 쌀 생산량 조절과 고성읍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성만의 특색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해 기월들 전체를 꽃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로 변모시켜 스포츠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고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쌍자(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방침 철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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