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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새뜰마을사업 대상 선정 지역.(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충남 보령시 면천동과 홍성읍 오관리 일원을 비롯해 전국의 주거환경 취약 지역 16곳이 새뜰마을사업 도시 지역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개소당 최대 50억원이 집중 지원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과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15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가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다.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은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해 공?폐가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하천 남측에 위치해 침수피해가 높은 취약지역이다.
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고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후주택과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과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환경부 슬레이트철거사업 등)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15년 선정: 30개, ’16년 선정: 22개)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와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