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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지원금 13억여원을 투입,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19개 지구 7700필지, 734만㎡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투입,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확한 토지이용현황 파악과 소유자 경계조정에 편의를 제공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해 지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감소하며 토지경계 분쟁이 줄어든다.
또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하고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