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방형 직위제 운영이 무늬만 그럴싸하다는 지적이 있다.

충북참여연대가 21일 발표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운영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12개의 지자체 중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군 등 3곳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분석 결과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목적을 무시하고 개방형직위에 공무원 출신 인사를 반복해 임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가 10개인 충북도의 경우 실제 운영 중인 6개 직위 중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서울사무소장 등 2개 직위에만 민간인 출신인사가 임용됐다.

여성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관, 서울세종본부장 등 4개 직위는 공무원 출신인사가 자리했다.

각각 1개인 청주시(감사관)와 진천군(혁신도시보건지소장)은 모두 공무원 출신을 임용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개방형 감사관이 지금까지 모두 공무원을 임용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로 전락됐다”며 “특히 충북도 감사관은 2011년 이후 총 네 차례의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공무원이 임용된바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개방형 공모는 민간과 공직사회 모두에 그 창구가 열려있어 공무원이라고 개방형 직위공모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개방형 직위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사의 임용은 물론 공직사회의 혁신과 공직부패의 축소라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개방형 직위제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선발 과정에 공직경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등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나머지 공모자는 명분을 쌓아주는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무늬만 개방형인, 생색내기 개방형 직위 운영은 개방형 직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더 이상 말뿐인 개방형 직위제 대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는 열린 통로로서의 진정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에 최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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