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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차 보상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렌트카업체 대표 등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파손된 캐딜락 전면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차 보상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렌트카업체 대표 등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해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2억17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 수리비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방법이다.
A씨 등 일당은 미리 강서구의 인적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접수를 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1회 보험료로 적게는 750만원, 많게는 7300만원까지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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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BMW M5 전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꿔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범행 횟수가 늘어갈 수록 차량 시세가 비싼 외제차주로부터 보험사기를 의뢰받고 사고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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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M5 추락 현장요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범행수법 또한 대담해져 특히 2015년 11월경에는 부사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으로 서부산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해온 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했고, 향후에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