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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
경북 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 6개월여만에 시가 207억원 상당의 시민재산을 되찾았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69필지 2만1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42필지 1만0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지난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