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꽃임 충북 제천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꽃임 충북 제천시의원이 11일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 정책은 실종, 문제가 심각하다”고 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는 지난 2일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예산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비약적인 성장세이며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규 시장은 각종 행사의 축사와 SNS 등을 통해 ‘취임 당시 6000억원이던 예산이 33% 늘어났으며 그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해왔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해온 시간들이 추억처럼 떠오른다 모두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시민시장들의 공로’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리 제천 살림살이 규모가 날로 커졌으며 민선6기의 치적으로 여겼다”면서도 “여기에는 몇 가지 허수가 있다. 제천시가 발표한 제2회 추경 8199억원이라는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을 최종 결산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즉 지난해 예산중 용처 없이 남은 돈 712억원과 올해 반납해야 하는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6억원 합계 838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 중 용처 없이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예측을 엉터리로 해 재정 운영의 비계획?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2012년 426억, 2013년 399억, 2014년 504억, 2015년 537억, 2016년 714억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13.8%로 해마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재원이므로 전체 예산 규모에 포함되지만, 시의 잘못된 재정운영은 뺀 채 숫자놀음과 셀프 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을 빼면 올해 예산 규모는 7000억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작년 예산까지 합쳐 8000억원이 된 것을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면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시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출하지 못해 올해로 넘기는 이월금도 117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
| 충북 제천시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자료출처=김꽃임) |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월금이 2012년 541억, 2013년 588억, 2014년 767억, 2015년 853억, 2016년 1172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21.3%로 증가폭이 너무도 커 큰 문제”라며 “제천시는 순세계잉여금 714억·이월금 1172억 등 잉여금 2000억원 이상이 지난해 통장에 방치 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 조차 없는 것은 행정 보다 행사에만 치우쳐서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까닭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지적하며 “단양군이 300억원 정도 투입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지난 7월 개장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새로운 랜드마크로 경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며 “이 사업은 지난 민선5기 2012년부터 시작해 행정 절차 등 준공까지 6년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도 민선5기 때부터 추진했던 대형 정책 사업들 중 대표적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제3산업단지 조성,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의림지 역사박물관, 미니복합타운·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대부분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민선6기는 현재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신규 대형 정책 사업이 거의 전무한 ‘정책실종’의 상태로 향후 몇 년은 현재 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형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일자리·복지 등 단기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어 행정이 발전 되지 않고 정체에서 심지어 후퇴하는 것 같다”며 “이런 이유로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민선6기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실종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제천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이근규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책임행정은 하지 않고 종종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의회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너무도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6기 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규대형 정책사업이 거의 전무한 ‘정책실종’의 상태”라며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중부권 잡월드 건립 사업과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 등 정책개발과 유치에 매진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 발굴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