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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규 제천시장(왼쪽)과 김꽃임 시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김꽃임 충북 제천시의원은 시가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조성하려는 예술의전당은 즉흥적이며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19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11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며 “오늘은 정책실종이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옛 동명초 부지활용에 대한 지난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이근규 시장은 “지난 민선 5기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없는 졸속한 결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손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큰 교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선 6기 들어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민선5기 2011년부터 교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회 이상 시민공청회, 교육청과 부지교환, 도의회 승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4년 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014년 실시설계 중 이 시장이 당선돼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가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당초 535억원 사업비가 844억원으로 증액돼 시 재정 여건상 추진할 수 없고 도심공동화 예방과 주변지역 활성화 난제 등을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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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민선5기 교육문화센터와 민선6기 제천예술의전당 비교.(자료출처=김꽃임 제천시의원) |
김 의원은 “4년 동안 쏟아 부었던 노력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이미 투입된 막대한 30억원 혈세를 허공에 날리면서까지 취소했다”며 “취소 후 이근규 시장님은 대규모 민자사업 또는 공공기관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해 시민분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3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대규모 민자사업, 공공기관 유치도 아닌 도로 원점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며 “이근규 시장님 주장처럼 지난 민선5기 때 추진했던 것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대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의견수렴도 없이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3년이나 지나 다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민선6기 이근규 시장님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비 지원 기준과 원칙 없고 불확실하다”며 “2014년 2월 60억 도비지원 요청했는데 거절했고 지금 200억 지원해준다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 만약 도지사님 바뀐다면 예산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책임지고 도비 지원을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선5기 교육문화센터와 민선6기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똑같다. 단지 사업규모와 주요시설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매몰비용 30억원은 이근규 시장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면서 매몰비용 30억원은 상쇄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국비 70% 지원사업인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 예산확보하면 장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하며 장소변경의 여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중지하고 새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 사업으로 우물 안 개구리 시각을 버리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