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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은숙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을 청주시에 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무교육의 확대에 발맞춰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의무교육시대의 질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7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청주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략 4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는 청주시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녀를 출산해서 교육시키기까지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시 중·고교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가정에서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