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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6년 청주시 정보공개 현황.(자료제공=충북참여연대) |
충북 청주시가 지난 2014년 청원군과 통합 후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운영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의 정보공개율이 통합 전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통합 전인 2012년과 2013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율은 91.5%, 92.1%로 전국 평균(2012년 88.7%, 2013년 89.6%)보다 높았다.
하지만 통합 첫해인 2014년 89.6%(전국 평균 88.6%)에서 2015년 85.3%(″ 87.7%), 지난해 86.4%(″ 87.0%) 등 정보공개율이 통합이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설치한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도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하였던 반면 통합 청주시는 모두 비공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청주시 행정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사전정보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이슈가 됐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20개 항목에 대해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올해 6월분 또는 지난해 자료가 게시돼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이중 11개 항목은 아예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3개 항목은 일부만 공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한 목록 중 부서업무추진비의 경우 청주시 국 산하 부서 중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 사전정보공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목록 중 20개를 정해 지난해와 올해 6월 자료의 게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 5개 목록만 공개하고 3개는 일부 공개했지만 11개 목록은 자료를 아예 찾지 못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거 논란이 많았음에도 실.국장 업무추진비는 6명 중 2명, 본청 산하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37개 부서 중 19개 부서만 공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 달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6월 업무추진비를 두 달이 지나 확인했지만 다수의 부서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청주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어기고 있는 행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폐쇄적”이라고 결론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는 ‘위원회 회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를 개최한 112개의 위원회 중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한 위원회는 단 4개이며, 나머지 108개 위원회는 모두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위원장직 또한 70.8%가 공무원(단체장, 부단체장 공무원)이 위원장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회 중 45%의 위원회를 기관장.부서 추천만으로 구성하고 ?20.2%도 일부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기는 하나 기관장·부서의 추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위원회는 공적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과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청주시는 오히려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시가 위원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면 할수록 청주시 행정에 대한 의문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