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31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시의회) |
전라북도 군산시의원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 중단과 함께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31일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체택하고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시의원들은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체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을 우려해 연일 반대 집회와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4대강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시의원들은 "4대강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에따라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다시 밟을 것,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것,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할 것 등 4개항을 결의안으로 체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