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유병국(천안3선거구) 의원은 3일 도정질문을 통해 "투자유치 시 언론홍보와 인기몰이에 급급해 섣부른 판단으로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자 유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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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유 의원은 또 "같은 기간 국내기업과는 MOU를 총 48건 체결했으며, 이 중 7건은 시행 중, 4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충남도의 이완구 전 지사 재직 시 MOU 이행률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MOU 남발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MOU는 이론적으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먼저 파기한 쪽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계약서상의 상대측도 이 같은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게다가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MOU 이행률이 낮은 것은 약정서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MOU를 체결한 것 자체가 지자체와 단체장에게는 상당한 치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체결된 MOU는 파기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잘못된 결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MOU가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