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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농축산업 최저임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연대사에서 정부에 "농축산업 최저임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정진 회장은 정부 공직자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도록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를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8월 29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 수백여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문정진 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 축산 농가는 뜨거운 폭염으로 수많은 가축이 폐사하고 정부의 잘못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정책으로 수많은 농가가 축사 폐쇄 명령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근로자가 많이 나오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8,350원에 식비와 주거비까지 제공하는 등 결국 1만 원이 훌쩍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축산업이 당면한 절박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시다"라며 "소상공인 여러분과 우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존재이고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고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문 회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지대한 애국심과 그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천 년 우리 역사와 농축산업 경제 기반을 책임져왔던 순결하고 피 끓는 애국심이 있다"라고 언급한 뒤 "공직자 당신들의 편협한 사고와 그릇된 애국심이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국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국정농단 범법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라며 일부 고위 공직자의 어긋난 애국심을 성토하고 "농축산업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농축산업 동지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 답을 미리 정하고 대통령님께 허위 보고를 하여 대통령님과 우리 소상공인, 우리 농축산업인을 갈라서게 한 죄" 등을 나열하며 "당신들이 저지른 근자 행위는 범법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회장은"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인 저는 여러분의 소득 증가와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정부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펴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외침이 반정부 시위단체라며 매도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반정부 단체입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싫어합니까? 우리가 남남갈등 주범입니까?"라는 말로 정부 일부 공직자를 향해 날카로운 일격을 가한 뒤 헌법 제123조와 민법 32조 규정에 따라 합법으로 조직한 단체의 단체장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요구했다.
다음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밝힌 요구 사항이다.
"국가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농축산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농축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사랑하는 우리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오르는 식자재 값 상승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안정화하는 데 지능적이면서도 친절한 방법 등으로 우리 민중의 다수 의사로 당선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정부 공직자의 공무 활동을 평가하는 '공무원 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애국심과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의 애국심이 일치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말로 궐기대회 연대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궐기대회)는 불과 1년 넘는 기간 29%나 인상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상징한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대회를 준비했다"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회는 문정진 축단협 회장 연대 발언 외에도 국민의례, 개회선언 및 개회사, 참여단체, 내빈 국회의원 소개, 경과보고, 대회사, 각계 목소리 영상 시청, 퍼포먼스 연극,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결의 발언, 연대사,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결의식, 퍼포먼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대형 플래카드 시연, 전원 합창, 퍼포먼스 살풀이 공연 및 상여 퍼포먼스, 청와대 방향 촛불행진, 청와대 인근에서 호소문 발언 순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