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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구하라의 고백 이후 온라인상에는 '리벤지 포르노'가 주목받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뜻한다.
최근 구하라에게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보내며 유포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리벤지(Revenge)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이 영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교제 당시 합의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찍어 유포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영상물 유포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삭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삭제를 하는 추세지만 이미 인터넷과 SNS을 통해 우후죽순 확산돼 모두 지우는 것도 어려워 이에 대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