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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관련 부서들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152억원, 교통특별회계 299억원 등 모두 451억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체납미수액 4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신규체납액의 지속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이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는 세외수입의 단일화된 징수시스템 부재와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등의 시민 납부의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김항섭 부시장이 주재하는 2018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다.
올해 남은 두 달여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정리해 시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체납액 징수부진 16개 부서장을 포함해 55개 세외수입 업무관련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석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및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수립한 징수대책과 징수추진 우수사례들을 부서 간 공유할 예정이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처분와 행정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