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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입장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 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함께 비리학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제재할 수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에는 최근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건을 두고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