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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가 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이 2%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다면 공무원 증가가 실업률을 감소시키겠지만, 반대로 실업률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며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OECD 보고서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2017년 공무원 증가율 2.5%가 올해도 지속한다면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실업률은 약 0.2%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경엽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원을 더한 총 12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 수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아일랜드, 체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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