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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다원시스가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하고, 선금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서울지하철 △5·8호선 298칸 △4호선 260칸 △5호선 200칸 △1·8호선 190칸 등 노후 차량 948칸의 교체 비용 25%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납품된 것은 4호선 전동차 90칸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5·8호선 298칸 구매사업을 맡은 ㈜다원시스는 올해까지 5호선 208칸, 8호선 90칸 등 총 298칸을 모두 납품했어야 하나, 단 1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5·8호선 298칸 구매사업 선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동 업체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용한 선금 884억 원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기업은 재료비 278억 원, 노무비 18억 원을 제외한 588억 원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9일 ㈜다원시스에 선금 588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증빙자료 제출 없이 ‘588억 원을 판관비와 기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5월 14일과 6월 9일, 6월 17일 3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다원시스는 아직까지 선금 588억 원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5·8호선 298칸 사업의 선금 588억 원에 대한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선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철도제작사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금을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철도제작사 선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한 철도제작사의 전동차량 선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선금 사용 내역을 매월 점검하여 선금이 증빙 없이 쓰이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체 측은 생산 능력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10%도 안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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