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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해제 직후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문제는 방첩사가 계엄 해제 이틀 만에 2차 전시예산 재작성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방첩사는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을 위해 ① UFS 훈련 중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②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 반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 국민적 혼란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방첩사가 다시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여인형 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수사본부는 법령상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다”며 “방첩사가 독단적으로 ‘확장된 합동수사본부’와 ‘과학수사국 신설’을 전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과학수사국 신설 지시는 해킹이나 사이버 침투 기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계엄 당시 노상원 씨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언급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방첩사가 계엄 시나리오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이버 통제망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의 전시예산 편성 경위와 2차 계엄 준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