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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월 29일 종합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를 상대로 “KT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기고 있다”며 MS(마이크로소프트)와의 클라우드 이관 계약, 해킹 피해 위약금 미이행, 잇단 직원 사망 사건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KT 해킹 사고 이후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조치인데, 아직까지도 피해자 2만2천여 명만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SKT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다. KT는 3천 명밖에 번호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데, 이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KT를 위해서도 낫다. 시간을 끌수록 신뢰가 더 무너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표 취임 직후 체결된 KT-MS 클라우드 계약은 사실상 KT의 핵심 시스템을 해외기업에 넘긴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BSS(요금·결제·상담 시스템)와 OSS(망 운영·장애 복구 시스템)를 통째로 MS 애저(Azure) 클라우드로 이관한 계약은, 통신사 업무 전반을 외국 기업에 맡긴 꼴”이라며 “미국 ‘클라우드 액트’법상 미 정부가 요청하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 국민의 이용정보, 결제정보, 위치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KT클라우드가 국내에서 자체 제공하던 서비스를 3~4배 비싼 MS 클라우드로 바꾸고, 5년간 2.3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데이터는 국내 지역에 보관되고, 고객이 직접 관리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그건 미국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국내 자회사 버전보다 비싼 계약을 맺고 국민 데이터를 외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 계약은 차기 사장이 부담을 떠안는 족쇄 계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KT 내 ‘토탈영업TF’에서 단기간에 6명이 사망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서에도 업무 압박이 원인으로 적혀 있는데, 대표가 ‘구조조정과 관계없다’며 남의 일처럼 말하더라”며 “20조 원 매출의 대기업이 이렇게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건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가 “노사 공동조사에서 직접적 연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람 한 명만 죽어도 간부가 책임을 지는데, KT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KT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T는 국민의 통신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며 “국민 통신기업이 국민의 안전·정보·생명을 외면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MS 계약의 투명 공개, 인명사고 재발 방지대책 이 세 가지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