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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전경(양주시의회제공) |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최대 80% 가까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양주시의회는 29만 시민을 대표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 철회와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에 따르면, 저압 농사용(을) 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4년 59.5원으로 74% 인상되었고, 전국 평균도 같은 기간 약 79% 상승했다.
특히 시설원예·축산 중심의 경기북부 지역은 냉난방 전력 의존도가 높아 타 지역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전기요금 폭등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시설채소 및 축산농가는 매년 순이익이 10~20%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사 냉방기 가동 중단 등 경영 악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농업이 산업용 요금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농가 경영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스마트팜·저탄소농업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정부에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철회, 농사용 전기의 공공재 성격 재확인 및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 설비·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전력비 절감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 지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정부는 단기적 재무 논리보다 국민 먹거리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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