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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철 의장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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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숙 의원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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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민 의원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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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각종 불법행위와 정보 비공개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및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와 시공사의 부당 공사비 요구로 조합사업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입법 보완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최대 74%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키운다”며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추가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nolbups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