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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허영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 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 원 낮은 5,065억 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 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 원으로 1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낙차가율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56.1%로 감정가 196억 원의 국유재산이 110억 원에 팔려 86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대전광역시(71.8.%), 부산광역시(75.6%)도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 원 중 5조 3,761억 원(96.4%)이 경쟁입찰(3.6%)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 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 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